憲裁 우습게 만든 首都이전 발표

아무래도 수도이전 문제를 이 정부가 '벼랑끝 전술'로 몰고가는 것 같다.

야당들이 '최종후보지 선정' 발표 자체를 보류해야 숨통이 생긴다고 그렇게 말렸음에도 이해찬 총리는 어제 기어이 루비콘강을 건너갔다.

9월 정기국회는 또다시 민생을 패대기치게 생겼다.

제발 국민에게 희망을 좀 달라.

신물나는 얘기지만 수도이전보단 민생고(民生苦) 해결이 먼저고, 수도이전지 발표보다는 헌법재판소의 심리결정이 먼저다.

또한 법이 중요한 만큼 '국민 참여'는 더더욱 중요한 것인데도 노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이 순서를 전부 뒤집었다.

이러면 정당성 논란을 자초하는 것이다.

당장 야권은 관련예산 논의 거부를 들고나왔다.

찬반의 장외투쟁도 곧 튀어나올게 뻔하다.

거듭하지만 본란은 수도이전 그 자체가 아니라, 역사적 과제를 추진하는 집권층의 '그 방법'이 싫다.

졸속과 오기가 두려운 것이다.

뜻이 아무리 고상한들 국민이 따라주지 않으면 금의야행(錦衣夜行)-비단옷 입고 캄캄한 밤길을 걷는 것이다.

당장 헌법재판소가 우습게 돼버렸다.

헌재는 꼭 한달 전 수도이전 위헌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과 헌재 결정때까지 수도추진위의 활동중지 가처분신청을 받아 지금 심리중이다.

그것을 총대를 대신 멘 이해찬 총리는 "국회결정이 여론보다 중요한 것"이라는 논리로 뭉개버렸다.

헌재는 탄핵때 노 대통령을 살려주었다.

또 헌재에 대한 압박용인가? 만일 헌재가 헌법소원과 가처분신청을 하나라도 받아들이면 수도이전 작업은 올스톱이다.

'강하면 부러진다'는 속담을 떠올린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내년 과반의석 붕괴의 가능성에 따른 위기감때문이 아니길 바란다.

늦었지만, 더 늦기전에 국회에서 재논의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