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국방부 '과거사 규명' 부산

"의혹있는 모든 사건 원칙적 조사"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권력기관 과거사 규명' 발언 이후 국가정보원과 국방부가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다.

자체기구('과거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발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는 가하면, 시민.인권단체 대표와 만나 과거사 규명 의지를 드러냈다.

◇조사대상=국정원과 국방부가 자체 조사에 착수할 경우 대표적인 인권유린 의혹사건으로 꼽히는 민청학련 인혁당 사건이 규명 대상의 첫 케이스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혁당 사건은 '북한의 지령을 받아 당시 민청학련을 배후 조종했다'는 이유로 1975년 4월 도예종, 여정남씨 등 8명이 사형선고를 받은 뒤 24시간이 채 못 돼 처형된 사건을 말한다.

또 장준하 선생 실족사 사건(1973)을 비롯, 최종길(73년 유럽거점 간첩단사건에 연루, 중앙정보부 건물에서 투신).박창수(91년 의문의 추락사를 당한 전 한진중공업 노동자).이내창(89년 전남 한 해수욕장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던 중앙대 총학생회장).이철규(89년 전신에 상처를 입고 변사체로 발견된 조선대생)씨 등의 의문사 사건이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이와 함께 1980년 5월 사회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군부대 내에 수만명이 끌려가 고초를 겪었던 '삼청교육대 사건'이나 5.18, 12.12 사태 등 군이 직접 개입된 사건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김현희씨 진술로 끝이 난 KAL 858기 폭파 사건, 영화 '실미도'로 화제를 모았던 북파공작원의 실체 등도 의혹으로 남아있다.

이와 관련, 국정원과 국방부는 "원칙적으로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모두 조사, 인권과 정치적 사건을 차례로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은 여전=야당이나 시민단체들은 왜 이 시점에서, 그것도 권력기관이, 지금 와서 과거사 규명을 외치느냐며 의혹의 시선으로 바라본다.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과거사 고백'을 언급하자 권력기관이 덩달아 나서는 것은 아무래도 '냄새'가 난다는 것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권력의 힘으로 다시 쓰는 역사는 관제역사"라고 일축했다.

심지어 "작금의 과거사 캐기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세력에 의해 치밀하게 기획된 '역사주체 교체'음모일 수도 있다"며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정현(李貞鉉) 당 부대변인은 "정치보복을 위한 역사왜곡 소지가 많아 크게 염려된다"며 "노 대통령은 도탄에 빠진 경제를 살려 스스로 역사의 주인공이 돼라"고 충고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