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地方稅 징수 차질 걱정된다

대구시의 지방세 징수가 올 목표액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올 하반기 재정운용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참여정부 출범 후 극심해진 불황 여파로 예견된 것이긴 하나, 이 정도로 어려워서야 빚더미에 올라앉은 대구시의 각종 사업과 정책 집행이 제대로 굴러갈지 의문이다.

본지의 보도에 따르면 2년 연이은 경기불황으로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는 7월말 현재 목표액 1조3천44억원의 59.1%인 7천952억원이 납입돼 연말까지 목표액 달성에 크게 못미칠 전망이다.

더욱이 시와 구.군의 체납세도 1천545억원으로 불어나 대구의 경제 사정이 극히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다.

당초 목표한 대로 세금이 걷히지 않고, 체납액이 늘어나면 그에 맞춰 계획된 각종 사업과 정책 집행에 차질을 빚게 마련이다.

시가 자체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지연이나 중단은 물론 국비와 지방비를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지역 핵심 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대구시와 구.군청은 올 지방세 징수에 큰 차질이 예상되자 세원 추가 발굴, 세수확보 인센티브제 확대, 부과된 세금의 징수 강화 등 특별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세 강제 징수 회오리 바람이 일지 않을까 우려된다.

본란은 시와 구.군청의 지방세 징수 특별대책이 다른 도시 지역에 비해 극히 어려운 지역의 경제사정이 감안돼 조세 저항을 불러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되기를 당부한다.

그렇잖아도 극심한 취업난과 카드빚 때문에 거리에는 노숙자가 늘어나고, 음식점과 중소기업 등 영세업체들은 불황을 견디지 못해 속속 문을 닫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시와 구.군청은 감사원에 적발된 지방기금의 부실운용과 같은 지방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