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정권, NATO 국회

'로또'를 사는 심정으로 국민이 국회를 보는 것은 그래도 60%가 넘는 '맑은' 초선의원들이 있어서 국정감사와 법률.예산심의 등에서 보다 성실함과 적극성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의 기존특혜에 대한 반납, 보다 도덕적이고자 하는 노력들은 신선하다.

소수의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제안한 회의 불참 의원에 대한 활동비 삭감 즉 무노무전(無勞無錢) 아이디어나 역대 국회에서 팽개쳐온 수많은 국민청원의 '90일내 의무심사제' 같은 것은 박수칠만한 것들이다.

문제는 악재들이 너무 많이 버티고 서 있다는데에 있다.

과거사규명법.국가보안법.언론개혁법에다 신행정수도 같은 메가톤급 쟁점들을 여야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 슬기로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면 17대 국회는 그야말로 희망의 국회가 될 터이다.

그러나 여당의 천정배 원내대표는 '안되면 힘으로'를 외치고 있고 김덕룡 야당 총무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맞설 태세이니 민생은 물건너 가는 도중이다.

100일 중 20일간의 국정감사와 1주일간의 대정부 질문, 그리고 약 두달 동안의 상임위를 통한 새해예산 및 민생법안 심의를 하고 나면 소위 정치적 쟁점에 대한 논쟁의 여유는 손톱만큼도 없는 게 정기국회다.

그런데도 여당은 소위 100대 개혁법안을 이번 기회에 다 해치우겠다는 만용을 부리고, 야당은 실속없이 고함만 쳐대고 있으니 벌써부터 국민들은 열받는 것이다.

부디 국민을 보고 정치하기 바란다.

시중에서 참여정부의 말 많고 실천 없음을 빗대 나토(NATO:No Action Talk Only) 정권, 한나라당을 나토당이라더니 17대 국회 또한 NATO(No Action Trouble Only) 국회란 오명을 쓰게 생겼다.

여야 모두 국민들의 핏기 없는 표정에서 부디 죄책감을 잃지 않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