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式 장기 불황' 답습해서야

정부가 뒤늦게 우리 경제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한 것 같다. 감세(減稅)와 재정 확대 정책을 한꺼번에 내놓고 부동산 경기 대책을 손질하는 등 그동안 일관되게 주장해온 '어렵지만 위기는 아니다'라는 막연한 낙관론에서 다소 후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제는 욕심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더구나 정치적인 시각으로 경제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정부의 신뢰가 회복된다.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지만 지금 정부의 태도가 바로 '정답'에 가깝다는 사실을 왜 모르는가.

때마침 일본식 장기 불황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한국은 1990년대 일본 경제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불황의 만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았다. 일본판 '잃어버린 10년'이 우리나라에서도 고스란히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비록 경기침체지만 일본식 장기 불황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계속 주장해왔다.

그렇다면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대로 일본식 장기 불황의 특징인 무역수지 흑자 속 소비와 투자 심리 위축, 건설경기 급랭, 소비 불황과 제조업 공동화 현상, 저금리 속 경기침체가 우리 경제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반박할 것인가. 정부의 반응이 궁금하다.

사실 현 시점에서 한국판 '잃어버린 10년'의 가능성 여부 논쟁은 무의미하다. 그런데도 우리가 일본식 장기 불황을 우려하는 것은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다가올 위기에 대해 미리 경종을 울리자는 것이다.

정작 당사자인 일본은 '불황의 터널'을 벗어났다고 환호성이다. 일본보다 경쟁력이 훨씬 취약한 한국경제, 일본식 불황을 뒤따라 간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치명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