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방송 '밀월' 끝나나

열린우리당 언론발전특위가 방송사의 사유화 방지를 위해 대안 마련을 해야 한다고 나서 주목된다.

신문에 대한 제재조치에 열을 올렸던 여당이 갑자기 방송을 사정거리에 두려고 하는 것 같아 미묘한 파장이 일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언론발전특위 김태홍(金泰弘) 위원장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 자산인 방송이 사유재산처럼 재산 상속이나 주식 상장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며 "특히 민영방송의 경우 방송이라는 국민적 자산이 사유화하고 있지는 않은지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사의 체질 변화를 위해 김 위원장은 3년마다 형식적으로 진행돼온 방송위원회의 지상파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심사의 기준 강화를 촉구했다.

그는 "재산상속이나 주식 상장이 재허가 추천심사의 핵심이어야 한다"며 "방송위는 재허가 심사 탈락의 경우에 대비, 방송설비 양도와 매각 등 처리 방안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발전특위 문병호(文炳浩) 의원도 "SBS 등 민영방송이 최근 사적 이익 추구로 가는 경향이 크다고 판단되며, 국민 재산인 방송을 특정인이 상속하는 것도 도의적으로 문제가 크다"며 "재허가 추천심사에서 허가가 취소될 경우 자산 평가와 공모 등을 거쳐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여권은 이 같은 논의는 방송의 사유재산화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는데 공감하지만 아직까지 당론을 정한 것은 아니라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총론에는 공감하지만 방송사와 일으킬 마찰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