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

"지역혁신사업 지자체 역할 늘려야"

국회 예산정책처가 참여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 혁신사업'에 대해 지역 특성 및 혁신역량을 고려, 통합적 추진전략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10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국가 주요 정책.사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기술혁신센터사업'과 '지역협력연구센터사업'간 연계는 장비 지원사업의 특성과 연구비 지원사업의 성격이 연계돼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재 대구.경북에서 추진 중인 지역혁신 사업으로는 대구 2단계 밀라노 프로젝트, 테크노파크 조성, 대구 디자인 패션사업 육성, 지역협력연구센터(RRC), 지방 과학기술 혁신사업 등이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센터건립, 장비구축 등 하드웨어 중심의 인프라 중심사업과 R&D, 인력양성, 기업자원 서비스 등 소프트웨어 중심 사업간 연계성을 최적화하는 체계적 마스터플랜에 의해 지역기술발전 체계를 구축하고 연계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요청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역내 산업여건, 발전잠재력, 산업발전 시나리오 등에 대한 체계적인 기획이 필요하며 지자체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다만 예산정책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으로 나뉜 수행과제 평가 주체의 중복 △평가시 편파 평가 가능성과 평가자의 주관성 문제 등의 개선을 지적했다.

정책처 관계자는 "지자체 역할 강화와 함께 지역의 혁신발전계획에 대한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역할 분담과 다양한 부처 사업의 종합관리방안이 요청된다"고 말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