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특구 개방형으로 바꿔야"

강재섭 의원 과학기술 전문가 설문 결과

R&D특구는 대덕에만 한정해서는 안되고 요건이 맞는다면 어느 지역이라도 지정해야 한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강재섭(姜在涉.한나라당) 의원은 지난달 6~9일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 4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R&D 특구법 제정방향에 대한 이메일 설문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과학기술 전문가의 70.8%가 R&D특구를 경제특구처럼 일정 요건만 되면 다른 도시도 지정해야 한다며 과학기술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덕 중심의 폐쇄형 R&D특구법 제정에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109명의 76%, 호남권 33명의 85.3%, 영남권 109명의 90.6%가 개방형 특구법 제정에 더욱 적극적이었다.

대전을 중심으로 한 충청권 전문가 119명 가운데 41.9%의 응답자가 개방형으로 추진해야 하며, 폐쇄형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은 35.1%에 그쳤다.

대덕 이외 지역을 R&D특구로 지정하는 것을 열어둬야 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5.6%가 '그렇다', 10.2%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특히 충청권 전문가들의 43.1%가 '타지역에도 특구 지정 가능성을 열어주어야 한다', 25.9%가 '그렇지 않다'로 답해 눈길을 끌었다.

대덕만을 R&D 특구로 지정할 경우 가장 우려되는 것은 수도권 및 대덕과 타지역 간의 연구역량의 격차가 크게 벌어져서 결국 대덕과 수도권 이외 지역의 R&D 기능이 황폐화된다는 것. 대덕만이 R&D 특구로 지정될 경우 응답자의 88.1%(크게 벌어질 것 55.9%, 약간 벌어질 것 32.2%)가 수도권 및 충청권과 타지역의 연구역량 격차가 벌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강 의원은 "설문조사 결과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R&D특구 지정이 과학기술 전문가들의 견해와 어긋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R&D특구 지정으로 연구개발의 성과를 산업과 연계시켜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로 삼자는 주장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대덕만 고집하는데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근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강 의원은 "R&D특구는 1만달러 시대를 넘어 2만달러, 3만달러 시대를 선도할 중추거점으로 하루빨리 지정 육성해야 한다"며 "특구에 국내 연구기관과 기업 및 유수의 외국 기업이 앞다퉈 몰려들도록 세제 금융지원뿐만 아니라 모든 법규와 관행을 철저히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