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 高齡化…재앙이 될 것인가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유례 없이 빨라 OECD 회원국 가운데서 단연 1위다.

지난 2000년 65세 이상 노인이 7%를 넘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한국은 19년만인 오는 2019년이면 고령 사회(65세 노인 14% 이상)로 넘어가고, 여기서 불과 7년 후 2026년에는 노인 인구가 20%에 이르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고령화된 스웨덴이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넘어가는데 82년 걸렸고, 미국은 69년, 프랑스는 115년 걸렸다.

한국은 초고속 고령화 국가로 세계를 놀라게 한 일본(24년)보다도 빠르다.

그러나 초고령 사회는 20년 후의 일이 아닌 당장의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경북의 의성.군위.청도군 등 8개 군을 포함한 전국 30개 군이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다고 통계청은 보고했다.

아이 울음소리 끊어진 자리에 등 굽은 노인들만 힘겹게 농사일로 연명하는 모습이 일반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을 누가 부양할 것인가. 현재는 15세부터 64세까지 생산 가능한 인구 8.6명이 노인 한사람을 부양하는 꼴이지만 2030년이 되면 2.8명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으로 몰린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기껏 저출산 현상 타개가 해결책인양 호들갑이지만 그것이 초고령 사회를 해결할 왕도는 아니다.

출산율 향상이 부양인구의 단순 증가에 기여하겠지만 전체 국민의 복지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시대의 흐름에 맞는 경제 성장의 동인을 확보하고, 노인의 제도적 복지와 경제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뒷걸음질만 하고 있다.

오죽하면 이헌재 부총리도 "한국 경제에 남은 시간은 불과 15년"이라고 경고했을까. 관계 당국과 정치 세력들은 엉뚱한 짓 삼가고 다가오는 거대한 재앙에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