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임대주택 중형화 추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현재 국민주택 규모로만 건설되고 있는 임대주택의 중형화를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5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임대주택 건설 활성화와 수요 창출을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홍재형(洪在馨)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홍 정책위의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주택 규모의 임대주택을 선호하지 않고있는데다가, 40평대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며 "조만간 정부가 구체적인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40평대 임대주택 세입자에 대해서도 10~20평대 임대주택 세입자와 동일한 혜택을 부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또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연기금 투자를 허용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민간투자법 개정안과 관련, 내년 한해에만 7조~8조원의 연기금이 SOC에 투자될것이라고 내다봤다.

당정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연기금 투자액 만큼 줄어드는 예산을 다른 SOC에 투자키로 했다.

당정은 또 가급적 빠른 시간 내 신용불량자 제도 폐지를 추진하고, 신용정보회사(CB)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부동산 투기 현상이 상당히 해소된 점을 감안해 집값이 안정된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조기 해제 등 투기억제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키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정부측에서 이헌재(李憲宰)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김병일(金炳日) 기획예산처, 이희범(李熙範) 산자, 강동석(姜東錫) 건교장관 등이, 당에서는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와 이계안(李啓安) 제3정조위원장, 안병엽(安炳燁) 제4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