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대북강경책 조기 가시화 가능성"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함에 따라그동안 교착상태에 빠진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원점에서 재접근을 시도해 대북강경책을 조기에 가시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김태우 군비통제연구실장은 5일 내놓은 '부시 대통령재선 이후 북핵문제'라는 정세평가 자료에서 "제2기 부시 행정부도 일단은 '6자회담을 통한 외교적 해결'을 강조하겠지만, 북한이 '핵 억제력'을 고수하려는 태도를 드러내면 신속하게 강경책으로 선회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관측했다.

미국은 북한이 핵 강국으로 등장하는 것을 막으려고 '시간과 싸움'에서 승부를걸고 우라늄탄 개발을 위한 농축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며,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의 명분이 축적됐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대북 강경책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2기 부시 행정부는 북핵을 이란의 핵문제보다 우선적으로 다룰 가능성도 있다"며 "한미 양국은 그동안 대북정책을 두고 '비확산 우선'과 '남북관계 우선'이라는 차이를 드러냈다. 부시 행정부가 대북 강경자세를 보인다면 한미간 대북정책을 조율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 시점에서 한국은 북핵문제가 한반도 평화와 안보에 감기인지 암인지를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북한을 주적으로 보는 미국의 전략이 변하지 않고 있고 북핵을 암으로 보는 부시 대통령이 재선됨에 따라 한국의 정책결정자들의 고민도깊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