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신호 經濟' 수수방관 안 된다

우리 경제 도처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수출 부문이 선전한 덕에 무역흑자를 기록했지만 나머지 각종 지표는 암울하다. 최악이었던 외환위기 당시와 비교될 정도다. 각 경제 주체들은 오히려 외환위기 때보다 더 나쁘다고 아우성이다.

음식점 주인들이 장사가 안 된다고 솥 단지 데모를 하는 마당이니 소비 부문은 말할 것도 없다. 소매업 생산이 무려 20개월 연속 감소했고 도매업 생산도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3/4분기 국내 서비스업 생산이 사상 처음 감소세를 나타냈다. 저소득층뿐 아니라 고소득층까지 지갑을 닫으니 소비가 살아날 리 만무하다.

일본식 장기 복합 불황 도래를 우려하는 분석도 나왔다. 통계청 발표 경기동행지수가 2000년 8월을 정점으로 49개월 간 최장기 하락세를 보이자, LG경제연구원은 일시적인 침체가 아닌 구조적인 장기 불황으로 빠져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만약 이러한 통계와 분석이 정확하다면 정말 큰 일이다. 일본은 세계 최고의 제조업 경쟁력을 갖춘 나라이고 세계 최대의 채권국이다. 이런 일본이 '10년 불황'을 이제 겨우 회복하려는 터에 허약한 우리 경제 체질로 이를 극복할 수 있을까.

한국 경제는 북한 핵 문제로 발목이 잡혀 있는 데다 악화되고 있는 수출 환경, 고령화, 자본투자 위축 등으로 성장 잠재력이 둔화되고 있다. 특히 모든 경제 주체가 환란 극복 당시처럼 단합하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우리 경제에 드리운 불확실성을 과감히 제거하고 재정 확대 등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그래야 기업과 가계 등 각 경제 주체들이 정부 정책을 신뢰하고 뒤따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