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一貫性 필요하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오리무중이다. 부동산 값 안정인지, 투기세력을 부추겨 건설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인지 종잡을 수 없다. 부동산 규제와 부양책을 동시에 내놓아 시장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2002년 말까지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규제란 규제는 모조리 풀었다가 지난해 '10'29 부동산 종합 대책'을 통해 개발이익 환수제, 주택거래신고제, 종합부동산세 등 잇단 고강도 규제책을 도입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는 9일 서울 강남의 주택거래신고 지역 7개 동을 해제하고 대구를 비롯한 6개 도시의 투기 과열 지구 내 분양권전매 완화를 뼈대로 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했다. 주택거래신고제 및 분양권 전매 금지는 '10'29 대책'의 핵심사항이었다. 시행 1년도 안 돼 정부가 규제 대신 부양책을 들고 나온 것이다.

이번 규제 완화는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녹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기가 바닥인 상태에서 그 효과는 미지수다. 신규 분양 아파트 분양가가 아파트 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터에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1년으로 완화한다면 투기적 가수요를 부추겨 부동산 투기가 재연될 수도 있다. 특히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 수도권의 투기 자금이 지방으로 몰려 지방의 실수요자들이 아파트 청약에서 밀려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 부양책을 실시할 때 완급을 조절했다면 이처럼 규제책을 시행하기 전에 또다시 부양책을 내놔야 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역대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경기 조절 수단으로 사용, '냉온탕'을 오갔기 때문이다. 오락가락하는 부동산 정책에 이래저래 멍드는 것은 서민들뿐이다.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정부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