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회 신중한 豫算 심의를

대구시와 경북도의 내년 예산이 각각 9%씩 증액 편성됐다. 시는 올해 당초 예산보다 2천728억이 늘어난 3조2천874억원, 도는 2천464억이 늘어난 2조9천913억원으로 확정해 시'도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 전망이 극히 어두운데도 이처럼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은 자치단체의 지역개발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가 되나, 증액된 만큼 시'도의회의 신중하고 철저한 심의가 요망된다.

대구시는 예산 편성 초점을 기업하기 좋은 도시와 과학기술도시 건설에 두었다. 이에 따라 지방 이전 기업 보조금, 외국인학교 건립 등 산업 인프라 구축에 2천435억원을 투입하는 한편, 모바일 테크노빌딩 경북과학기술원(DKIST) 테크노폴리스 조성 등에 923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경북도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어촌 소득안정화에 비중을 두고 이 분야 예산을 늘렸다.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구미 디지털전자정보기술단지, 포항 나노기술집적센터, 안동 생물건강단지 조성에 322억을 투입하고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과 재래시장 활성화에 465억원을 배정했다. 농어업 관련 예산을 4천332억원으로 책정, 쌀 소득 직불제와 친환경농업 육성에 대한 지원을 늘렸다.

기업의 투자는 이윤 극대화가 원칙이다. 마찬가지로 자치단체의 예산도 적소적기에 배정되고 집행돼 지역 발전과 주민 편익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한다. 이런 점에서 대구시가 재정난으로 신규사업에 크게 제약을 받는 마당에 시립미술관과 시민안전테마파크를 건립키로 한 것은 불요불급한 사업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경북도의 동북아 자치단체 운영이나 문화엑스포 영상물 사업도 국제 경쟁력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시된다. 예산 승인과정서 시'도의회의 활발한 논의와 토론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