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 두수 2007년부터 제한

지역별 우선 실시…2011년 이후엔 농가별로

축산분뇨에 의한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2007년부터 지역별로 소'돼지 등의 사육규모를 제한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환경부와 농림부는 2007년부터 지역별 가축사육규모 제한 등 양분총량제를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가축분뇨 관리'이용 대책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양분총량제는 농경지에 뿌려지는 축산분뇨나 화학비료의 양과 작물의 비료 요구량을 비교해 과잉 살포되는 양분을 줄이자는 것으로 축산 과밀지역은 축사 신규 설치를 제한하거나 이전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사육규모를 제한한다는 것.

2011년 이후에는 축산 등록제를 통해 농가별로 기를 수 있는 가축의 마릿수를 제한하는 가축 사유 두수 총량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비료가 과잉 살포되는 지방자치단체가 86%에 이르지만 내년 하반기부터 화학비료 사용 보조가 전면 중단되는 만큼 지역별 사육규모 제한이 실시되는 지역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악취 민원 등이 있을 때 제정하는 지자체의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수질보전지역 등에서도 제정하도록 유도하고 가축을 너무 많이 기르거나 가축 전염병이 자주발생하는 지역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대신 과밀지역을 떠나거나 항생제 사용을 억제하는 농가에는 올해부터 2013년까지 5천411억원을 들여 소득의 일부를 보전해주고 내년부터 2007년까지 58억원을 들여 과밀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에 친환경축사를 짓는 농가를 지원하기로 했다.

분뇨 등 친환경비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료에 넣는 중금속이나 항생제를 줄이는 대신 농림진흥청의 사전 기술검토를 받은 소화촉진'분뇨 악취 감소용 환경개선제를 넣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작물 재배 농가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분뇨에 포함된 질소'인 등의 성분을 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농가에 분뇨 자원화시설 설치시 국고보조율을 30%에서 50%로 올리고 유기질 비료 가격보조도 올해 210억원에서 2007년 540억원, 2010년 이후에는 연간 675억원으로 늘려나가기로 했다.이번 대책에는 올해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2조1천35억원이 투입되며 내년 중에 가칭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만들기로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