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복지,'뉴딜'에 국민연금 동원 반발

"기금 잘못 사용하면 제도 근간 흔들"

김근태(金槿泰)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국민연금 기금을 '경제활성화를 위한 종합투자 계획(한국판 뉴딜 정책)'과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맞선 토종기업의 경영권 방어 등에 사용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정면 반발하고 나섰다.

여권내 유력 대권 주자로 꼽히는 김 장관은 이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 게재한 '국민연금 사용처에 대한 입장'에서 " '콩 볶아 먹다가 가마솥 깨뜨린다'는 말이 있다"면서 "애초 취지에 맞지 않게 국민연금 기금을 잘못 사용하면 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또 "한국판 뉴딜정책 같은 방책이 필요하고 적대적 M&A도 막아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경제부처가 (연금 기금의) 용처에 대해 앞서서 주장하면 '결국 원금도 못 받는 것 아니냐'하는 의구심과 불신이 증폭되고 신뢰가 훼손돼 국민연금제도 자체에 대한 부정으로 비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보건복지부는 안정성과 수익성, 공공성의 3대 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안정성에 가장 큰 비중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여권 핵심 관계자는 "김 장관의 의도를 좀 알아봐야겠다"면서도 "현재 당정간 정책기조를 두고 구체적인 조율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터져나와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