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유출, 保安과 처벌 강화를

바야흐로 세계는 '기술 전쟁'의 시대다. 범용 제품의 생산은 중국 등 개발도상국의 손으로 넘어간 지 오래다. 따라서 첨단 제품 생산만이 살길이다. 그런데 허술한 보안과 물렁한 처벌로 우리의 첨단 기술이 줄줄이 해외로 새고 있다.

우리의 성장 동력 산업이자 첨단기술로 손꼽히는 초박막 액정표시장치(TFT-LCD) 관련 핵심 기술을 대만으로 유출하려던 국내 연구원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 기술이 유출됐을 경우 우리 산업에 미치는 피해액은 1조원 대로 추산된다고 한다. 국정원에 따르면 1998년부터 현재까지 적발된 첨단기술 유출 사건은 모두 62건에 예상 피해액이 57조원에 달했다.

이처럼 첨단기술 유출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는다는 점에서 철저한 예방과 함께 특단의 대책을 요구한다. 그런데도 우리 산업계의 보안의식은 희박하기 그지없다. 일부 대기업들이 휴대용 저장장치 USB 드라이브 폐쇄 등으로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으나 중소기업들은 거의 무방비 상태다. 특히 핵심 기술을 빼돌리는 산업스파이 대부분이 내부직원인 점도 문제다. 성과 시스템 제도화 등을 통한 보상으로 직원들이 산업스파이로 돌변하는 사태를 예방해야 할 것이다.

정부 역시 첨단기술 보호에 소홀하다. 사람과 기술을 통째로 빼내는 것은 물론, 위장취업, 가짜 M&A 등 수법과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으나 제재와 방비가 미흡하다. 반면 미국'일본 등 선진국들은 철저한 산업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특허권 침해 국가에 대해 수입을 금지시키는 등 정부 차원에서 강력 대응하고 있다. 정부와 기업은 첨단 기술 유출을 국가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고 종합적인 대응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