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협상단이 쌀 관세화 유예 추가연장을 위해 협상대상국들과 연쇄회담에 나선다.
특히 이번 연쇄회담은 최대 난적으로 꼽혔던 중국과의 협상에서 입장차를 크게 좁힌 상태에서 개최되는 것이기 때문에 협상타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정부 협상단에 따르면 협상단은 이날 워싱턴에서 미국과 제8차 협상을 열어 수입쌀 배분문제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최종 조율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미국은 현재 관세화 유예에 따른 의무수입물량(TRQ) 쌀의 국가별 배분과 수입쌀시판물량 등의 분야에서 우리 측과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부 협상단은 10년 간 관세화 유예 부분은 미국측 으로부터 양해를 받았기 때문에 수입쌀의 국가별 배분 문제가 이번 협상에서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당초 자국산 쌀의 비중을 50% 안팎까지 늘려달라고 요구하다 지난 7차협상에서 기대치를 상당히 낮췄지만 최종 조율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기준으로 중국산이 수입쌀의 57.4%, 미국산이 27.6%, 태국산이 15%를 각각 차지했었다
미국은 또 수입쌀 시판물량도 10년에 걸쳐 의무수입물량의 최대 75%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다 우리 측의 설득으로 한발 물러선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역시 막판조율을 통해 이견을 좁혀야 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협상단은 이어 오는 9,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인도, 이집트, 캐나다, 아르헨티나 등과 쌀협상을 열어 조율작업을 벌인 뒤 다음주에는 태국 측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연쇄회담 결과를 토대로 17일께 공청회를 열어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최종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
협상단 관계자는 "주요 협상국인 중국, 미국과의 이견이 좁혀진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방심할 단계는 아니다"며 "핵심 쟁점 중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다른 쟁점들을 처음부터 다시 조율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국, 중국과의 조율만 마무리되면 쌀협상이 타결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지만 다른 협상국이 막판에 반대입장으로 선회하면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도 있어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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