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를 國保法에 오·남용 말라

아이들 싸움이 어른싸움, 동네싸움 된다더니 지금 국회가 그 꼴이다. 이철우'주성영 두 사람의 싸움이 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싸움으로 번진 것은 양쪽 다 속셈이 딴 데에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성동격서(聲東擊西)의 수법이다.

우리당은 한나라당 의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함과 동시에 국가보안법 악용(고문)사례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제안했고, 한나라는 이철우 의원의 과거행적에 대한 국정조사 역제와 함께 "다른 여당의원들의 운동권 전력까지 까발려 보자"고 대들고 있다. 마치 '이판 사판'식의 무대포요, 무책임한 확전이다.

이 추잡한 '사상논쟁'의 목표는 여야 모두 '이철우 죽이기' 또는 살리기가 아니다. 주제는 어느새 이철우가 아니라 '국보법 죽이기, 살리기'로 바뀌어져 있다. 한나라당이 이 문제를 국보법 폐지를 의식한 국면전환용으로 폭로했고, 우리당 또한 "너 잘 만났다"는 식으로 역이용, 국보법 처리를 강행할 속셈이라면 아이들 말 그대로 '쌤 쌤(same same)'이다.

결국 이 사태의 해법은 양비론에서 찾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주성영 의원은 간첩이니 암약이니 하는 잘못된 표현으로 문제를 졸속제기한 책임을 사과하고, 우리당 또한 감정에 치우친 고소를 취하하는 것이 순서다.

일단 한 건 터뜨려놓고 뒤늦게 '간첩'암약'표현은 과장됐다고 한 수(手) 후퇴하는 한나라당의 모양새는 '국보법 고수'주장을 흐려놓는 구태요, 공당(公黨)의 자세가 아니다. 동시에 면책특권엔 검찰의 공소권 없음을 다 알면서 고소장을 내는 우리당의 속셈도 들켜버린 지금 아닌가. 이 의원은 쏙 빠진 채 싸움을 떠맡은 우리당과, 민생과 예산안이 시급하다고 임시국회까지 소집한 우리당은 분명 다른 당이 아닐 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