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키워드로 읽는 2004 지역경제-(5)꽁꽁 언 부동산시장

올해 부동산시장은 작년 10·29 부동산대책의 한파를 녹여내지 못해, 움직이지 못한(不動) 양상을 보였다

작년 10월과 11월 대구 전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면서 분양권 프리미엄(웃돈)을 노린 가수요가 분양시장에서 사라진 결과, 대구에서는 올 하반기까지 입지여건이 뛰어난 일부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신규 계약률이 50% 내외에서 허덕였다.

기존 아파트시장이 좋을 리는 더욱 없었다.

예년에 비해 거래량이 급감한 가운데 가격도 약세를 면치 못했다.

특히 지난 2001년 이후 매년 1만~2만여 가구의 신규아파트 입주가 이뤄지면서 15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의 가격이 급락했다.

작년 10·29 조치 이후 대구 아파트 시세(명목상승률)는 평균 1.44% 올랐지만 물가상승률(5%)을 감안하면 3.5%나 떨어졌다.

2002년 7.90%, 2003년 8.88%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대폭 하락한 수치다.

전세 시세도 1.40% 하락하면서 대구에서 처음으로 '역(逆) 전세난'이 나타나는 등 2002년(8.87% 상승)과는 대조를 보였다.

정부는 지난 8월 대구 중·서·수성구의 투기지역 지정을 해제했지만 시장은 움직여주지 않았다.

2002, 2003년 시장을 주도한 재건축아파트도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선 시공 후 분양'이라는 핵폭탄을 맞아 꼼짝을 못했다.

재건축조합원들에게는 '악몽'의 한 해였다.

정부의 잇단 규제는 내 집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의 심리마저 얼어붙게 했다.

11월 9일 정부가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규제를 일부 완화, 분양권 전매를 계약 후 1년이 지나면 가능토록 하겠다"라고 예고했지만 아직까지 시행 여부가 확정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내년 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업체의 분양권 전매사항 국세청 통보 의무화 같은 조치는 시장을 더욱 얼어붙게 했다.

주택건설업은 물론 관련산업이 함께 일거리가 없어 부도를 내거나 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일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아파트에 대한 고강도 투기방지대책으로 시장이 된서리를 맞고 '아파트 불패신화'가 꺾였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정상 거래마저 끊기고 분양시장이 급속 냉각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도 낳았다는 게 올해의 결산이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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