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보법 해법'속앓이'

국가보안법 논의가 반전되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의 법사위 점거 농성이 계속되고 있지만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가 '4대법 합의 처리'와 '국가보안법 별도기구 논의'를 제안한 뒤 여야 간 국보법 갈등양상이 조금씩 바뀌는 양상이다.

한나라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은 진의 파악에 나서면서도 찬성 쪽 분위기가 많았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국보법 개정안이 진전된 것으로 평가된다"라고 했고, 민주노동당도 "별도 기구 논의가 제대로 토론할 수 있는 자리라면 검토해 볼 수 있다"고 고민하는 모습이었다.

문제는 열린우리당의 입장이다.

열린우리당 이부영(李富榮) 의장이나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는 16일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한다"라며 일단은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하지만, 국보법을 어떻게 하겠다는 답은 못 내놓고 있다.

야당과 어떤 식으로든 국보법 문제를 절충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크지만 별도기구가 자칫 '우환'이 될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는 것. 게다가 장영달·우원식 의원 등 국보법 폐지에 앞장서온 강경파들은 "국보법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연내 매듭 지어야 한다"며 박 대표의 제안을 '지연전술'로 일축했다.

이 때문에 여당 지도부는 당 안팎의 기류를 살펴보면서 신축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별도 기구에서 논의하되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표결처리토록 하는 방안도 우리당이 생각하는 검토대상의 하나다.

우리당 관계자는 "일단 국회가 정상화되면 별도기구 논의문제를 진지하게 대화하고 협상할 수 있다"라며 "그러나 문제는 한나라당의 진실성 여부"라고 말했다.

따라서 한나라당의 진의가 어느 정도 확인되면 국보법 기구 구성문제가 해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그럴 경우 국보법 개·폐에 대한 공론화 문제도 일단락될 수 있어 여야 간 국보법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