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勤勞者가 절반 넘는 사회

노동부는 지난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수는 540만 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80만 명이 증가, 전체 임금근로자의 37.0%라고 밝혔다. 그 전해에도 80만 명이 늘어 최근 2년 사이 160만 명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정규직이지만 사실상 비정규직보다 더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영세업체 근로자를 포함시켜 비정규직 근로자수를 모두 816만 명, 전체 근로자의 55.9%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노동계의 분류가 현실적으로 큰 무리가 없을 정도로 우리의 고용 현실은 심각하다. 청년, 여성들로 확대되고 있는 비정규직은 월평균 임금이 정규직의 65% 수준(정규직 177만 원, 비정규직 115만 원)에 불과하고,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적용률은 30%대에 머물러 있다. 고용의 안정성은 물론이거니와 소득 수준이 이처럼 취약한 비정규직이 절반을 넘는 사회가 건강할 수 없다.

비정규직의 증가는 경제환경과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고용의 유연성 제고와 비용 절감을 노린 기업의 의도가 크게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여기에 정규직 노조의 자기 몫 지키기도 가세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마련한 관련법안은 기업과 노동계의 반발과 정치권의 4대 법안 싸움 통에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그러나 이들 법안은 비정규직 당사자들로부터 대체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미 비정규직이 사회적 소수가 아닌 다수가 된 이상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안은 미흡한 부분을 손질해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비정규직의 보호와 정규직으로의 전환 틀을 확보하는 것은 노동 환경의 개선뿐 아니라 사회의 건강성 회복에 절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