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탁금 지방은행으로"

여야의원 161명 건의안 제출

시중 은행에 집중된 법원 공탁금과 보관금을 지방은행으로 많이 넘겨 지방 경제 활성화를 돕자며 국회가 나섰다.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과 열린우리당 우윤근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161명은 17일 법원 공탁금 및 보관금의 보유액이 서울에 본점을 둔 조흥·제일은행과 지방은행들 사이에 크게 차이가 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탁금 및 보관금을 지방은행으로의 지정 촉구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전국 법원의 공탁금과 기탁금 가운데 3조6천661억 원(6월말 현재)이 은행들에 보관되어 있으며 조흥은행이 3조496억 원(83.4%), 제일은행이 2천693억 원(7.4%)을 보유해 서울소재 두 시중은행이 전체의 91%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지방은행은 광주은행이 392억9천500만 원(1.1%), 경남은행 102억7천800만원(0.3%), 전북은행은 3억6천800만원 등으로 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건의안 제출을 주도한 김·우 의원은 "지방은행들이 법원 공탁금 보관에서도 외면당해 이들 자금이 지역내에서 효과적으로 재투자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지방은행들에게도 공탁금 지정은행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원 공탁금·보관금의 수도권 은행 집중 문제는 지난 98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이래 지금까지 꾸준히 국회의원들이 개선을 요구해 온 사안.

그러나 법원은 과거의 관행을 여전히 바꾸지 않고 있는데 지방은행들은 이 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국회의 재적과반수가 넘는 161명의 의원이 서명한 만큼 법원도 지금까지의 관행을 바꿀 수밖에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구은행 박인규 서울분실장은 "서울을 제외한 지방의 법원 공탁금에 대해서는 그 지방에 본점을 둔 지방은행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렇게 될 경우 지역의 중소업체들에 대한 자금지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명수·박상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