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대안적 경제정책 구체화 미흡"

정책평가위, 노무현 참여정부 2년 평가

참여정부가 소득·계층 양극화 문제에 효과적인 정책 대응을 못했고, 분배·성장의 이념논쟁 속에 정작 필요한 대안적 경제정책이 크게 진전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정책평가위(위원장 임혁백)는 20일 오후 정부 중앙청사 별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참여정부 정책평가 보고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책평가위는 김형기(金炯基·경북대 교수) 정책위원을 통해 발표한 '정책평가와 전망' 중간보고서에서 "정치분야의 경우 분권형 국정운영 전환을 통해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된 대립구조를 완화하면서 정책에 대한 민주적 책임성을 구체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평가위는 이어 "권위주의 엘리트 카르텔 구조를 재생산하는 데 기여한 폐쇄적 정당구조를 개혁하고 새 정치 엘리트 등장을 어렵게 하는 '돈과 표의 교환체제'를 개혁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평가위는 그러나 경제분야와 관련, "성장·분배 선순환, 혁신주도형 경제, 사회통합적 시장경제 등 민주주의적 가치와 양립가능한 정책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히 전개된 것은 발전적 측면"이라며 "그러나 논의가 분배냐 성장이냐, 좌파적 정책이냐 아니냐는 등 다소 추상적 가치를 둘러싼 이념논쟁으로 변질, 정작 필요한 대안적 경제정책의 구체화는 크게 진전되지 못한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평가위는 또 "균형발전, 분권화 등을 정책화함으로써 초집중화된 한국사회의 구조개혁 논의를 본격화한 것은 큰 의미"라면서 "다만 소득과 계층의 급격한 양극화에도 불구하고 사회정책의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책 마련은 미흡했다"고 비판했다.

평가위는 국가발전 모델과 관련, "각국의 현실적 조건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실험과 모색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근본 과제는 권위주의 발전모델을 대체할 수 있는 민주적 발전모델의 한국적 내용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