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국방예산 20조8천226억원..GDP의 2.85%

2005년도 국방예산이 국내총생산(GDP·730조 원) 대비 2.85% 수준인 20조8천226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GDP의 2.79%인 18조9천412억 원이었던 전년도 국방예산에 비해 9.9%가 증가한 것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2005년 정부 예산(일반회계 134조3천704억 원)중 국방비가 당초 정부안대로 20조8천226억 원으로 결정됐다고 5일 밝혔다.

올 국방예산 중 경상운영비는 13조7천570억 원으로 66.1%를 차지했으며 전력투자비는 33.9%인 7조656억 원으로 책정됐다.

경상운영비는 전년 대비 0.7% 줄어든 반면 전력투자비는 0.7% 증가했다.

특히 국회 국방위가 2005년도 국방예산 심의과정에서 100억 원을 책정했던 차기유도무기(SAM-X) 사업비는 전액 삭감됐다.

국방부는 주요 전력증강사업 중의 하나인 SAM-X 사업비로 당초 387억 원을 요구했으나 기획예산처에서 전액 삭감됐고 이후 국회 국방위 심의과정에서 100억 원이 부활했다.

그러나 국회 예결위에서 다시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도입된 지 40년이 지난 나이키 지대공미사일을 독일의 패트리어트(PAC -2) 미사일로 대체하려던 SAM-X 사업은 또다시 미뤄지게 됐다.

전력투자 중 K-9 자주포의 경우 전년보다는 112억 원이 늘어났지만 사업초기에 과다한 예산을 배정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안보다 150억 원이 줄어든 2천668억 원으로 결정됐다.

또 발칸포 성능개량 부문도 장비 노후화로 인한 장비 대체 요인 등이 감안돼 전년의 408억 원보다 92억 원이 줄어든 316억 원으로 확정됐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