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출총제 완화에 '신중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신임 원내지도부의 출자총액제한제 완화 움직임에 '신중론'을 제기했다.

노 대통령은 26일 저녁 임채정(林采正) 의장과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 등 열린우리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출총제 완화여부와 관련,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내용을 갖고 검토해 나가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정세균 원내대표와 원혜영(元惠榮) 정책위의장이 취임 직후부터 출총제 문제에 관해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밝힌 데 대해, 완곡한 어조로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공정한 시장질서의 유지와 재벌개혁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출총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노 대통령의 경제철학을 바탕에 깔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 원내대표가 "외국자본과 국내자본의 역차별 문제에 대한 시정의 목소리가 기업 쪽에 많이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지만, 노 대통령은 서민경제를 거듭 언급하면서 "출총제 완화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에 따라 완화 쪽에 급속히 무게가 실릴 조짐을 보였던 여권내의 출총제 논의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