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 탈북 國軍포로마저 북송하다니

중국 정부가 국군포로 탈북자를 일반 탈북자로 판단해 북송해 버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또다시 정부의 대중(對中)외교력에 구멍이 뚫렸다. 지난달 27일 국군포로 탈북자 한만택씨가 옌지(延吉)의 한 호텔에서 한국 친척을 만나려다 중국 공안에 체포됐고 친척들이 이 사실을 곧 우리 정부에 알렸다. 정부도 외교라인을 통해 중국 정부에 한씨의 한국행을 요청했지만 중국 측은 한 달 만에야 북송 사실을 알려왔고 그 통보에 따르면 한씨는 체포 3일 만에 북송된 것으로 밝혀져 더 충격적이다.

지금까지 관례상 국군포로 탈북자의 경우 예외 없이 한국행이 이뤄졌으며 북송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씨의 북송 사실이 알려지면서 외교부는 중국측에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요청했지만 어딘가 미흡한 '뒷북 외교'로 비친다. 한씨와 함께 체포됐다 풀려난 사람들은 한씨가 적어도 이달 중순까지 중국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이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면 중국 측이 우리 정부에 통보한 '체포 3일 만의 북송 사실'은 엉터리가 된다. 어떻게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 간에 이런 결례가 있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아도 중국의 한국 경시 풍조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 시점이다. 한국 국회의원들의 베이징 기자회견 강제 무산 사건이 불거진 일이 바로 엊그제인데 또 이런 외교적 결례를 저지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탈북자 문제에 관여하지 말라고 국회의원을 윽박지르는 등 중국의 오만은 끝이 없다. 그럴 때마다 미온적인 대응은 결국 국군포로 탈북자마저 북송시키는 사태까지 몰고 왔다. 정부는 중국만 보면 약해지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중국의 그런 오만한 외교적 결례에 결국 책임은 우리 정부에 있음을 정부는 통감하고 보다 강한 외교력으로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