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논단-시장의 힘으로 사회적 형평을

참여정부는 그 슬로건에 부합하게 참여를 진작시키는 각종 제도와 정책을 펴고 있다.

일각에서는 끼리끼리의 코드 참여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사실 참여의 대상과 폭은 크게 확장되어가고 있다.

특히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과 지방의 참여, 그리고 여성·노인·결손가정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과 그들의 적극적 참여, 소득재배분을 위한 각종 정책과 빈곤층의 참여 등은 어느 정권에 비하여도 전향적인 것이 사실이다.

사실 참여란 약자의 참여가 가능할 때 의미를 지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난의 족쇄 때문에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최근에 빈번하고, 소위 홈리스(homeless)라고 일본에서 일컫는 노숙자들의 문제가 심각해지는가 하면, 부실도시락 해결에는 재원이 부족하고, 실업으로 인한 소득의 재배분 문제는 계속 악화하고 있다.

사회의 형평의 문제는 시장경제가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 과거 국가학의 통설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시장체제를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해석하고 접근하여야 할 필요가 적지 않다.

첫째 이유는 정부의 조치에는 한계가 있고 사회적 형평의 개선에는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정부가 아무리 재원을 투입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그 의지에는 예산이라는 제약이 따르게 마련이다.

우리나라의 예산을 분석해 보면 근자에 이르러 복지부문예산이 국방예산과 상역관계를 이루면서 가장 높은 신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빈곤의 문제는 더욱 민감하게 대두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에 의한 형평성의 개선에는 의존문화가 똬리를 틀게 되어 선진국병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장애인이나 결손가정의 빈곤문제는 우리가 이제부터 근본적인 해결책을 가지고 개선하려고 나서야 할 때이다.

이 점에서 참여정부의 복지정책의 일부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정치 리더십을 통한 정부의 개입만을 능사로 여겨서는 안 된다.

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은 항상 시장경제체제의 힘을 활용하면서 추진되어야 한다.

시장은 흔히 약육강식의 정글이고 경쟁의 본고장이기에 사회적 형평과는 대치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잘못이다.

정치 리더는 시장의 장치를 슬기롭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시장의 힘은 위대하여 기술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경쟁을 강화시켜서 식품과 같은 생활필수품의 가격을 낮추게 하고 공공서비스를 누구에게나 공급될 수 있게 하였다.

그만큼 가난한 사람의 생활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하는 것이다.

더구나 선진국의 사정을 분석해보면 경제가 활기를 띨 때는 사회적 형평성 지수인 지니(Gini)지수가 낮아져서 형평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적지 않지만, 우리가 선진국으로 진입할수록 사회적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시장경제체제를 더욱 발전시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98년 이전 경제가 활성화되었을 때는 지니계수가 낮아서 형평성의 문제가 개선되는 조짐이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경제가 활기를 잃으면서 소득 불평등도는 다시 높아지고 있다.

시장과 정부 사이를 연결하면서 사회적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교육이다.

교육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간에 기술과 역량의 차이를 줄여주고, 가난한 사람에게도 공간적 이동과 신분의 상향이동을 가능하게 한다.

교육에서 인간교육의 근본적 위치를 경시할 수는 없으나 많은 경우 경쟁과 효율이 보다 좋은 교육체제를 갖춘다는데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국가 리더십은 장기적으로 교육체제를 개선하여 나가는 것이 사회적 형평성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시장경제체제의 발전으로 자본축적의 규모를 늘리고 그 일부분을 기초교육의 건실화와 약자의 고등교육에 투자한다면 시장경제는 사회적 형평성의 개선이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보완 제도가 되는 것이다. 이달곤 서울대 행정대학원장·정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