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800MHz 주파수 논쟁

LG텔레콤 남용 사장에 이어 KTF 남중수 사장이 최근 SK텔레콤이 독점하고 있는 800MHz대 주파수 재분배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혀 주파수 논쟁이 격화될 전망이다.

주파수 논쟁의 근본적 배경은 PCS용으로 부여된 1.8GHz대 주파수로는 동등한 조건에서 800MHz와 통화품질 경쟁을 벌일 수 없기 때문이다.

1.8GHz가 800MHz와 비슷한 통화품질을 유지하려면 지역에 따라 1.65~2.57배에 달하는 기지국이 필요한 탓에 연간 4천억 원 이상의 추가 투자운영비가 필요하게 된다.

공정경쟁 자체가 불가능한 셈이다.

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주파수로 1.8GHz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1천800만 명의 PCS 가입자들이 해외 자동로밍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점도 800MHz 독점의 폐해로 지적되고 있다.

KTF와 LG텔레콤은 게다가 연간 1천200만 대 정도의 중고 단말기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PCS 단말기는 국내용으로 한정됨에 따라 해외수출 등 재활용을 할 수 없는 등 막대한 국가자원이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SK텔레콤은 1992년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하면서 800MHz대 주파수를 자연스럽게 확보했기 때문에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또 800MHz 대역이 이미 1천870만 가입자들로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어 주파수를 재분배할 여유 폭이 없다고 반박했다.

정보통신부도 주파수 이용효율이 낮을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 한해 재배치할 수 있으나, 시장점유율 1위 업체인 SK텔레콤 가입자들에게 불이익을 가져다줄 수는 없다면서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1.8GHz와 800MHz의 차이점은= KTF와 LG텔레콤이 사용하는 1.8GHz대 주파수는 전파의 거리가 짧고 반사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앞에 큰 건물 등 장애물이 있거나 지하실 등지에서는 통화가 잘 되지 않는다.

반면 SK텔레콤의 800MHz대 주파수는 전파의 거리가 길고 굴절하는 성질을 갖고 있어 지하공간이나 산간벽지 등에서도 잘 터진다.

석민기자 sukmin@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