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팔고 '정보 장사'도 하고

휴대전화 가입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신상정보가 국내 굴지의 이동통신사 직원들이나 전'현직 경찰관에 의해 심부름센터에 넘겨졌다는 대구지검의 수사 내용은 충격적이다. 게다가 전직 경찰관은 '개인정보판매상'으로 그 고리 역할을 해왔다고 한다. 이 사건에 접하면서 우선 모든 신용 거래의 비밀번호나 다름없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가 결국 그걸 철저하게 지켜줘야 할 '장본인들'에 의해 유출됐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동통신사들은 고객들에게 휴대전화도 팔아 먹고 '정보 장사'까지 했다는 결론에 이른다. 물론 일부 직원이나 하청업체에 의해 저질러진 일이지만 종국적으론 이동통신사의 정보 관리에 큰 구멍이 난 것이다. 고객들은 결국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긴 것'이나 다름없다. 공분을 자아낼 이 배신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이동통신사들은 어떻게 질 것인가. 사과와 함께 정보 유출 차단 시스템 강구 방안도 차제에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고객 정보가 유출된다면 누가 그 휴대전화를 사겠는가. 또 전'현직 경찰관이 '정보 장사'를 했다는 건 불법 여부를 떠나 경찰 전체가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게 되는 결정타라 할 수 있다. 경찰청 차원에서 재발 방지 대책이 나와야 한다.

보다 근원적인 문제는 이번 사건은 빙산의 일각으로 그 실상은 더욱 심각할 것이라는 점에 있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자칫 개인 정보 유출 대란(大亂)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곁들여 짚고 넘어갈 건 심부름센터의 온갖 범죄가 가능하도록 한 건 결국 그걸 막아야 할 당사자들이었다는 사실이다. 이런 '사회 구조'로는 나라 장래가 암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