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공익요원 배정 5천700여명 감축

사회복지시설 지원 분야는 단계적으로 확대

병역자원 감소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감축운영 방침에 따라 내년에는 공익근무요원 배정인원이 금년 대비 5천700여 명이 줄어든다.

또 차량 및 건축물 단속 분야는 공익근무요원 배정이 내년부터 전면 중단되는 반면, 사회복지 분야는 단계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14일 병무청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공익근무요원 배정인원은 올해 2만6천716명에 비해 20%(5천756명)가 줄어든 2만960명이 배정될 계획이다.

복무 분야별 배정인원 감축은 차량 및 건축물 단속 분야는 올해 1천747명이 배정됐지만 내년부터는 배정이 전면 중단된다.

또 올해 1만2천9명이 배정된 일반행정 보조 및 시설경비 분야는 공익성 및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분야로 평가돼 내년에는 8천여 명으로 줄어드는 것을 비롯, 앞으로 3년간 단계적으로 감축된다.

그러나 복지시설 경비, 장애인 활동보조, 복지시설 지원차량 운전 등 사회복지시설 지원분야는 공익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 요청하는 인원에 대해 전원 배정할 뿐 아니라 앞으로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병무청은 올해부터 오는 2008년까지 병역자원이 매년 평균 1만4천여 명씩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병무청은 이에 따라 공익근무요원 배정을 줄이는 한편, 지난해까지 공익근무요원으로 판정해 왔던 대학 학력의 신체등위 4급자를 현역으로 판정키로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