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케시마의 날'가결은 日의 침략행위

우리 국민의 불 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 시마네(島根)현 의회가 이른바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이름)의 날' 제정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한국 정부가 "독도는 주권의 문제로 한'일 관계보다 상위개념"이라고 이미 분명하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가결해 버렸다. 이로써 일본의 침략 행위는 다시 고개를 들었고 그동안 '우정'이라는 미명 아래 쌓았던 한'일 관계가 허깨비였음도 드러났다.

우리 정부도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단호한 조치가 즉각 뒤따라야 한다. 우리의 주권을 확고히 지키기 위해서는 일본의 도발에 응당 명백한 가시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앞으로 한'일 관계에 대한 확고한 원칙과 기조를 밝혀 그동안 일본이 보여준 잔재주를 일거에 제거시켜 버려야 한다.

외교권도 없는 일본의 일개 지방 의회가 이런 뻔뻔스런 망동을 할 수 있었던 뒤편에는 "지방 의회에 중앙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일본 정부의 암묵적인 지지와 극우 세력의 팽창 및 날로 다르게 변모해 가는 군사 대국화가 부채질했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일본이 잘못된 과거사에 대해 채 정리는커녕 반성의 기미마저 제대로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런 침략 행위를 거침없이 내보인 것은 아시아의 질서, 나아가 세계의 질서를 깨뜨리는 행위다.

일본의 이번 처사를 결코 한국 국민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북핵 문제로 한반도를 둘러싼 기류가 아무리 복잡하다 해도 일본의 주권 침략에는 엄정한 한국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독도'문제로 그동안 우리 정부가 국민의 감정을 헤아리면서도 조용한 외교를 펴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일본의 주권 침략이 명백한 이상 한국 외교도 '좌시할 수 없는 외교'로 변한다는 점을 일본은 철저히 명심해야 한다. 일본은 하루빨리 야욕을 거두고 한국 국민에게 사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