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골화하는 일본의 '新군국주의'

일본이 16일 오전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이름)의 날' 제정 조례안을 가결한데 이어 이날 오후에는 항공자위대의 정찰기 1대를 독도 외곽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10마일까지 접근 시켰다가 우리 공군의 경고를 받고 물러갔다. 일본의 거듭되는 파렴치한 망동으로 한'일 관계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게 됐다. 앞으로 만에 하나 잘못된 사태가 벌어진다면 이는 전적으로 일본 책임이다.

일본은 지금 내달 확정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신헌법' 초안을 놓고 제정신이 아닌 듯 보인다. 군국주의의 회귀를 염원하며 이른바 '신군국주의'에 들떠있는 모양새다. '천황'을 국가원수로 명기하자는 방안도 대두되고 있는 마당이다. 자위권과 군대부활을 꿈꾸며 지금의 '평화헌법'을 죽이고 '군국주의 헌법'을 부활하자는 게 '신헌법'의 골자가 아닌가. 엄연한 우리 땅 독도를 분쟁화하려는 노림수도 실은 이것의 연장선상으로 보면 일본의 야욕이 얼마나 침략근성에 기초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도 한'일 관계를 더 이상의 미온적이며 암묵적인 관계를 벗어던지고 새롭게 재정립해 강력하고 단호한 이웃임을 당당히 보여 주어야 한다. 반기문 외교장관도 시마네현 의회의 조례안 가결을 두고 "개탄스러운 행위로 일본이 진정으로 과거사를 반성하는지 의심이 간가"고 말했듯이 일본은 결코 과거사를 반성하기는커녕 경제대국을 발판으로 침략근성을 노골화하고 있다.

물론 우리도 이성과 냉정함을 바탕으로 치밀한 대응을 해야 한다. 철저한 사료수집과 완벽한 법 논리를 바탕으로 국제여론을 유리하게 형성하는 것에도 소홀함을 보여서는 안 된다. 달아오르는 일본의 신군국주의를 깨부술 묘안도 철저하게 찾아 실천에 옮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