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푸대접'균특회계'시정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시'도별 배분액이 주먹구구인 데다 지역 간 편차가 심해 균형 발전보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만 부추겼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혁과 혁신으로 국가 균형 발전을 가속화하겠다고 입버릇처럼 강조하는 참여 정부가 어떻게 이처럼 중구난방식으로 균특회계를 짰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

16일 국회 예결위 질의 과정에서 드러난 올해 균특회계 지역 개발 사업 시'도 배분액은 대구시는 총재원 4조2천58억 원의 1.2%인 508억에 불과한 반면 부산은 1천340억, 광주는 840억, 인천은 544억 원으로 대구시가 가장 적었다. 경북도는 4천509억으로 전남의 7천178억보다 2천666억 원이나 적었으며, 경남의 5천95억에 비해 586억 원이나 모자랐다.

균특회계는 참여 정부가 시'도 간 균형 발전을 꾀한다며 지방 양여금을 흡수해 올해 처음 만든 새로운 특별 회계가 아닌가. 이런 균특회계가 누가 보아도 납득이 되지 않는 배분을 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과연 부산이 대구보다 더 낙후했기 때문에 대구보다 두 배가 훨씬 넘는 배정을 했으며, 전남이 경북보다 2천669억 원이 왜 더 많아야 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배분 기준에 원칙이 없다고 질타하자 기획예산처 장관과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최근 3년 간의 지원액을 기준으로 재원을 배분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지역에 균형적으로 배분이 안 된 부분이 있었다"고 시인하고, "특정 지역에 대한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고 했으나 우리는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라고 본다. 이는 대구'경북이 역대는 물론 현 정부 들어서도 예산 배정에 푸대접을 받고 있다는 뜻으로밖에 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균특회계의 원칙과 기준을 균형 발전의 취지에 맞게 재정립하라. '균특회계'가 아니라 '불평등회계'가 될까 두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