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범장관, "방폐장 선정과 공공기관 이전은 별개"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방폐장) 부지선정을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연계시키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 장관은 22일 한국언론재단 주최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KPF 포럼'에 참석, 행정중심도시 건설이나 공공기관 지방이전 문제와 방폐장 부지 선정을 연계시킬 것이냐는 질문에 "방폐장 부지 선정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문제는 별개의 사안으로 다루겠다"며 분리방침을 밝혔다.

그는 또 "정부가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들어있는 특별지원금지원, 반입수수료제 일정비율 지원, 한국 수력원자력 본사 이전 등은 유치지역에 대한 최저수준의 지원규정이며 지역숙원사업 해결 등 그 이상의 지원책은 유치지역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방폐장 유치지역 선정과 관련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역 이기주의도 적지 않은 문제가 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님비(Not in My Back Yard)' 현상뿐 아니라 지자체장의 '님트(Not in My Term)' 현상마저 가세하고 있다면서 "유치지역에 대해서는 지역균형 발전을 넘어 잘 사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방폐장에 관한 지역주민들의 불신에 정부가 일부 원인 제공한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하면서 "방폐장의 안정성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부지 선정 및 운영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