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90년대 말까지 독도 침범

일본은 1950년대부터 지난 1990년대 하반까지 독도 주변 우리 영해와 영공을 빈번히 침범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가 25일 국회 '독도특위'에 제출한 현안 업무보고에 따르면 먼저 1953년에는 일본 민간인 17명이 독도에 상륙했으나 우리 독도 의용수비대가 이들을 몰아냈다.

또 일본 순시선은 총 9차례(1978∼1998년), 민간 어선은 10차례(1977∼1989년) 에 걸쳐 각각 독도 주변 영해를 침범했지만 우리 해군 경비함과 해경 경비정에 의해퇴거 조치됐다. 이와 함께 일본 민간 헬기 1대(1977년 2월22일)와 전투기 2대(1985년12월28일), 민간 항공기 1대(1995년10월26일) 등도 독도 주변 영공을 침범했다 우리 공군 전투기에 의해 퇴거됐다.

한편 해군은 독도 방어를 위해 평시에 해양경찰청와 경찰청과는 별도로 경비함과 P-3C 초계기 등을 동원, 독도 근해에 접근하는 표적물에 대한 24시간 경계태세를유지하고 있다. 해군함대사령부 주관으로 1년에 2차례씩 군.경 합동으로 독도 방어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또 '유사시'에는 해군 2함대사령부 지휘하에 필요시 지상병력을 독도에 투입하고 경찰청 소속 독도경비대의 작전을 통제하는 등 군사 대비태세를 마련해 놓고 있다. 국방부는 독도에 군이 상주할 경우 국제적으로 영토 분쟁지역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현 단계에서 군을 배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