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법무 "피해자 생명도 중요"

사형제 폐지 반대입장 재확인

김승규(金昇圭) 법무부 장관이 29일 사형제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국가인권위의 사형제 폐지 권고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범인의 생명도 소중하지만 그 피해자의 생명도 소중한 것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형벌에는 교화뿐 아니라 응보의 측면도 있다"고 전제, "생명을 빼앗았으면 생명으로 대가를 치르는 것, 이런 정의감이 국민들 마음 속에 있다"고 강조하고 "우리나라 강력범죄 대부분이 살인강도이고 너무 잔인하다"며 사형제 존치를 강력히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일본에서는 2003년에 81.5%의 국민이 (사형제 폐지에) 반대했다"며"우리나라는 66.3%가 반대하고 특히 검사들은 90% 이상이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종신형은 범인이 아무리 열심히 잘 산다고 해도 희망이 없기 때문에 더 비인간적일 수 있다"면서 "그래서 미국에서 종신범들이 교도관을 죽이는 일이 많은 것"이라고 소개했다.

교도행정의 주무장관인 김 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사형제 폐지 의견이 다수인 열린우리당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향후 당정 협의 과정에서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는 사형제 폐지 주장에 대해 "우리당은 찬성하는 입장"이라며 "꼭 시간을 정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당 유인태(柳寅泰) 의원의 발의로 사형제 폐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