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07년까지 30-50개국과 FTA 추진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오는 2007년까지 30∼50개 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추진되고, 그 결과 약 15개 국과 FTA를 발효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또 외국의 한국상품 불법 수입규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적극적으로 제소하고 외국의 부당한 통상압력과 피소 위협에도 강력 대응키로 했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30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통상교섭본부는 올해 일본,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캐나다 등 27개 국 이상과 FTA를 추진하는 등 동시다발로 FTA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처럼 FTA 동시다발 추진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면 참여정부 재임기간인 오는 2007년까지 한국은 30∼50개 국과 FTA를 추진하고 이 중 15개 국과 FTA를 발효시킬 수 있을 것으로 통상교섭본부는 전망했다.

통상교섭본부는 또 한국에 대한 부당수입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WTO 분쟁해결 절차를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효과적인 분쟁해결 대응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외국의 한국상품 불법 수입규제에 대해서는 WTO에 제소하고 외국의 부당한 통상압력과 피소 위협에도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자체 분쟁해결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통상법 전문가 양성, 통상분야 해외인재 영입, 한국 인사의 WTO 사무국 진출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통상교섭본부는 세계 무역자유화 판도를 결정할 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때 한국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규모 통상장관회의, 분야별 핵심협상그룹 등에 참여하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 지위를 활용해 DDA 협상의 성공적 타결에 기여할 계획이다.

통상교섭본부는 또 외국인 투자유치 및 한국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 및 기후변화 협상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외유수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해외활동, 해외일자리 창출, 브릭스(BRICs) 및 아세안 시장진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동북아 에너지 협의체 구축과 에너지 전략대화를 추진하고 한국기업의 해외 에너지 자원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통상교섭본부는 기후변화 협상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움직임에 참여하는 방안을 도출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 공조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