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교육 "교육감 직선제 유일한 선택"

"약대 6년제 등 학제 연장 미정"…자립형 사립고 확대, 시범운영결과 보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3일 "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이 정치로부터 자주성·중립성을 지키면서 지방자치와 연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국민 교육수준이 높아진 점을 감안할 때 약대나 의대, 교·사대 등 전문 분야는 학제를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기지만 현재 검토중이고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교육감 선출 방식과 관련, 시·도지사와의 '러닝 메이트' 제도가 심도있게 논의됐지만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및 자주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유일한 선택은 시·도 자치와 분리해 주민직선제로 하되 선진국처럼 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당연히 교육위원도 직선제로 뽑아야 하고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연계해 운영하려면 둘을 합쳐 지방의회에 상설 기구로 교육특별위원회를 두고 위원은 교육위원이 도의원보다 1명 정도 많게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해야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간 자연스런 정책협의나 연계 토대가 마련되고 교육감도 독자적인 권위를 갖게 되며 지자체 지원도 이끌어낼 수 있다고 김 부총리는 강조했다.

앞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도 2006년 지방선거부터 지방교육 행정을 총괄하는 시·도 교육감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고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와 일원화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안을 마련, 공청회에 내놓은 바 있다.

교육부는 위원회 개선안이 확정되는 대로 정부 또는 의원입법 형태로 관련 법을개정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법학 및 의·치의학 전문대학원제 도입과 약대 6년제 및 교·사대 5년제 등 전반적인 학제 연장 움직임에 대해 "국민 교육수준이 높아진 만큼 전문 분야에서 국민 욕구에 맞춰 학제를 다시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서도 "약대 6년제 등과 관련, 현재 연구가 진행중인 만큼 정해진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자립형 사립고 확대 문제에 대해서도 "본격 도입 또는 시행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지만 지난 몇 년 간의 시범운영 결과를 면밀히 분석중이어서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