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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 실무편람' 발간

매일신문maeil@msnet.co.kr
매일신문 입력 2005-04-08 14: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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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자치법규를 입안하고 자치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지침서인 '자치입법 실무편람'을 5년 만에 발간했다.

자치입법의 근거 및 기초 이론, 자치입법과 관련한 조례의 규정 형식, 자치입법의 개정·폐지 및 공포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관련 사례와 판례를 수록해 이해를 돕고 있다.

법령의 띄어쓰기, 자치입법에 필요한 각종 서식, 법률 용어 등도 싣고 있다.

문의 053)950-2909.

김해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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