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기금 사업비 7년새 300배 이상 증가

보건의료 재정투자 3.3배로 늘어

질병예방, 아동·청소년 보건관리, 암·에이즈 관리 등에 쓰이는 건강증진기금의 사업비가 최근 7년간 30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지원 등 국가 예산을 포함한 보건의료 분야 전체 재정투자는 같은 기간 3.3배로 증가했다.

13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건강증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업비는 외환위기가 닥쳤던 지난 97년 23억 원에 불과했으나 이후 급증세를 지속하면서 지난해 7천106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7년간 309배가 늘어난 것으로 연평균 증가율로 환산하면 126.8%나 된다.

연도별 지출액은 2000년에 236억 원, 2002년에 5천761억 원, 2003년에 7천189억 원 등이었다.

건강증진기금 지출이 이처럼 급격히 늘어난 것은 지난 97년 담배 한 갑에 2원씩 부과하던 건강증진부담금을 2002년 150원으로 올리면서 기금 재원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건강증진부담금은 지난해 말 다시 354원으로 인상됐고 앞으로도 더 오를 예정이기 때문에 기금지출도 증가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보건의료 분야의 예산지출은 97년 1조2천974억 원에서 지난해 3조6천711억 원으로 연평균 16.0% 증가했다.

예산과 기금을 합친 전체 보건의료 분야 재정지출은 97년 1조2천997억 원에서 2004년 4조3천817억 원으로 3.37배, 연평균 19.0%가 증가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국고에서 지원하면서 2001년 이후 예산지출이 계속 늘고 있으며 건강증진부담금 재원도 급증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