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물총까지 동원…'과잉단속' 논란

'과잉단속이다…''어쩔수 없었다…'

'이주노동자 강제추방분쇄와 전면합법화 쟁취를 위한 대구지역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이달초부터 대구 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하는 등 외국인 노동자들의 처지를 대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에는 공대위 회원 30여명이 대구 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사업장 이전의 자유가 없는 고용허가제 반대한다', '비인간적 폭력단속을 즉각 중단하라'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단속과정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옷을 벗기고 수갑을 채우거나 그물총을 동원해 단속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스파이더맨 출입국관리사무소'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주노동자 사업본부 김헌주 부장은 "외국인노동자들은 부도, 폐업을 제외하고는 사업장을 이동할 수 없는 고용허가제 규정으로 인해 산업연수생제보다 훨씬 더 많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고 있으며 불법체류단속반원들의 무자비한 단속 장면은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공대위는 4월 한달을 강제단속 항의의 달로 잡고 1인 시위를 비롯해 29일 비인간적 단속사례를 모아 발표하는 자리를 갖고 근로자의 날인 다음달 1일에는 대규모 집회를 가질 계획이다.

하지만 대구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단속과정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격렬하게 저항하다보니 옷이 찢어지는 일이 생기고 흉기를 들고 저항하는 경우도 있어 불가피하게 수갑을 채우고 그물총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박상욱 심사과장은 "지난해에만 전국에 23명의 직원들이 단속중에 다치는 등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돼 있다"고 나름의 고충을 털어놨다.

대구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달 170여명의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를 단속했으며 지난해 8월 고용허가제를 시행한 이후 전국적으로 1달 평균 3∼4천명이 단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채정민기자 cwolf@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