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교육·사회·문화분야

"국립大통폐합 장기 전략 있나"

14일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대학간 통폐합과 구조조정, 사립학교법 개정, 주한 미군기지 이전 대책 등이 논란의 핵심이 됐다.

열린우리당 최재성 의원은 "장기적 발전전략 없이 국립대학 통'폐합에 막대한 재정이 약속되자 실적을 위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경북대는 대학간 통합이 아닌 연합대학 체제에서의 학과통합만 계획하고 있고, 현재 통합 논의 중인 상주대와는 연합대학 체제의 한 대학으로 설정됐을 뿐 통합계획은 없다"고 주장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두고서도 최 의원은 "여당 개정안에 담긴 개방형 이사제의 도입이나 학교운영위 권한 강화, 교사회나 교수회, 학부모회, 학생회 등의 법제화 등 사학비리를 차단할 수 있는 좋은 장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은 "개방형이사제와 이사장 친족의 학교장 취임 금지 등에 대해 교육부 고문 변호사 4명 중 3명이 위헌요소가 있다는 법률적 판단을 내린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반환 미군기지의 지자체 무상 양여 주장에 대해 한나라당 허천 의원은 "이전을 요구한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고, 부지매각대금으로 이전 재원을 충당하라"며 "정부가 부지 매입비용을 부담해 그간 지역주민이 당한 불이익을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