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 본인확인 주민번호 대체수단 만든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인터넷상 본인 확인이나 성인 인증시에 자기의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5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정보화 역기능 방지대책'을 확정했다.

확정된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인터넷상의 주민등록번호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인터넷상의 본인 확인이나 성인 인증에 주민번호 대신 다른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하반기 중에 마련키로 했다.

이와 관련, 정통부는 공인 인증서 등 주민번호와 유사한 식별수단을 별도로 마련하거나 주민번호를 암호로 변형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주민번호가 갈수록 사기업들의 식별수단으로 이용되면서 개인정보에 대한 오남용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당사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 주민번호를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부동산시장의 국지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에 양질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부동산중개업법 개정 등을 통해 실거래가 과세기반을 조속히 정착시키기로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