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부정부패 척결 위축 우려"

김종빈 검찰총장은 28일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와 관련, 검찰의 부패수사 능력이 약화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검찰이 최근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여야 실세들이 연루된 불법 대선자금을 철저히 규명해 '권력의 시녀'라는 이미지를 크게 불식시키고 '검찰 홀로서기'를 시도하고 있는 시점에서 검찰 총수의 이런 언급이 나와 주목된다.

김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정 인권보호 방법도 도입돼야 하지만 사회질서 유지가 먼저 요구된다.

부정부패 척결을 해야 하는 나라에서 수사체계가 없어지면 우려할 사항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상황대로라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도 별 의미가 없어진다.

현 상황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아니라 전체 수사권 문제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뉴스를 보니까 미국처럼 질서가 잘 잡혀있는 나라도 공판중심주의 폐단이 커서 질서가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강력한 수사체계를 구성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더라"며 사개추위의 형소법 개정초안을 우회적으로 반대했다.

그는 "사개추위의 형소법 개정 논의가 시기상조라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에는 " 그때그때 환경에 따라 다르다.

현상황에서 극단적 공판중심주의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