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 발사'정부는 확인도 못해

북한이 1일 동해 쪽으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확실시되고 있지만 정부는 공식 확인을 해줄 수 없다고 했다. 6자회담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고 북한의 6월 핵 실험 가능성이 대두되는 등 북핵을 둘러싼 한반도의 기류가 늘 위기 상황인 마당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여부마저 국민에게 정확히 알려주지 못하는 정부에 국민은 안심할 수가 없다.

이번 사태로 미국과의 제반 정보 공조에 의문이라는 여론도 있다. 한시라도 빨리 '공식 확인'을 내놓아야 한다. "북한군의 일상적인 움직임으로 봐도 좋다"며 오히려 사태를 오므리려 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북한 편들기'로밖에 볼 수 없다.

미 백악관 측도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이 있었고, 동해에 떨어진 것 같다"며 "놀랄 일은 아니다"라고 평가 절하를 하고는 있지만 북핵에 늘 촉각을 세우는 국제 사회는 그러나 그렇지 않다. 여기다 최근 북'미 관계마저 상대방 지도자 헐뜯기 설전으로 묘한 상황이다. 지난주 부시 미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위험한 인물' '폭군'으로 지칭하자 북한 외무성은 부시 대통령을 '텍사스목장의 말몰이꾼' '도덕적 미숙아'로 반박했다. 앤드루 카드 백악관 비서실장도 "(김정일 위원장은)북한 주민에 좋은 지도자가 아니다"며 양쪽 감정을 부채질했다.

이럴수록 정부는 북핵에 대한 확고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 물론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같은 도발성 도박 전술이 국제 사회에 통할 리가 없다. 북한도 이를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더욱 냉정한 판단력으로 북한의 '도발적 요구'가 무모함을 적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당연히 국민에게 알려야 할 의무도 있다. 정부가 국민을 궁금하게 해서야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