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야당과도 정책 사전조율"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는 2일 4.30 재.보선으로 국회 원내의석분포가 여소야대(與小野大)로 재편된 것과 관련해 "주요 정책과 법안의 내용에 대해 야당과 사전조율할 것은 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주재한 총리실 간부회의에서 "이제 국회 상임위에서 법안 등의 협상이 지금까지보다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이같이 말했다고 이강진(李康珍) 총리 공보수석이 전했다.

이 총리는 또 "정부입법안 등에 대한 여야의 자세나 내용이 달라질 것 같으며 특히 여당의 경우 당내 개인 의원의 주장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상임위에서 (여당이) 동수 내지는 소수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의원 개인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으나 이제는 그런 상황이 안되며 여당 개인의원의 주장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정부는 이러한 달라진 국회의 의석변화와 관련해 법안이 2회기내에 처리되도록 한다는 원칙을 지키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책과 법안의 내용에 대해 야당과 사전조율도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강진 수석은 "야당과 정례적인 협의회를 가진다는 뜻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일본 야스쿠니(靖國) 신사에 방치돼 있는 북관대첩비 반환문제와 관련해 "통일부와 협의해 광복6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당국자회담을 열어 일본으로부터 반환받아 서울에서 몇 개월간 전시한 이후 원래 있던 함경도 길주로 원위치해 복원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이 총리는 총리와 국조실장이 위원장인 63개 위원회중 19개 위원회를 정비하겠다는 위원회 정비계획과 관련해 "총리가 위원장인 위원회에 대해서는 위원회 신설 당시 활동시한을 설정하는 일몰제 같은 것을 도입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총리가 위원장인 45개 위원회중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 등 8개 폐지 ▲국가표준심의회 등 5개의 위원장 직위 하향조정하고 국조실장 위원장인 18개 위원회중 ▲식품안전관리협의회 등 5개 폐지 ▲마약류대책협의회의 위원장 하향조정 계획을 밝힌 국무조정실의 보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또 경기활성화와 관련해 "금년들어 경기가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속도가 느리고 환율(하락)과 IT(정보기술)에 대한 투자가 둔화되는 등 위험요소도 존재하고 있다"면서 "경기활성화의 조짐들을 좀더 살려 실제 국민들의 피부와 와닿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총리는 특히 "해외투자한 기업에 대해서도 국내 저금리를 활용해 국내금융기관의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모색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어 "부처간 정책의 조정 및 협의는 잘 진행되고 있으나 의사결정의 속도가 느린 것이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면서 "민주적 의사결정을 하다보면 속도가 느릴 수 있지만 효율성을 위해서는 의사결정의 속도를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참여정부의 민주적이고 투명화된 정책결정과정이 시스템으로 정착되도록 특별히 관리해야 한다"면서 "정책의 수요자인 기업이나 개인은 주 상대가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일 경우가 많으므로 이런 민주적 정책결정과정이 지자체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 또 메커니즘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