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5 석탄일 경제인 사면복권 단행키로

불법대선자금, 분식회계 연루 기업인 30~40명 김우중 최태원 손길승씨는

정부는 국민통합과 화해,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5·15 석가탄신일에 불법대선자금 제공, 분식회계사건 등에 연루된 경제인들에 대한 사면복권 조치를 단행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애초 공자금 비리사건에 연루된 경제계 인사들도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신중하게 검토됐으나, 논의 과정에서 최종 사면대상에서는 빠지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면 대상 인원은 관련 사건에 연루된 기업 임직원들을 모두 합쳐 30∼40명 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5일 "재계가 사회투명협약 체결에 참여하는 등 지난 2002년 대선과 비교해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고 경제를 살리는 데 다시 힘을 모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인 사면 방침을 시사했다.

이 당국자는 "다만 불법대선자금 사건 연루 정치인의 경우 사회적 분위기가 성숙하지 않은 만큼 사면은 시기상조"라며 정치인 사면 배제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오는 8∼12일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순방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대로 최종 재가를 받아 석탄일 사면복권 대상을 발표할 방침이다.

석탄일 경제인 사면 방침은 재계가 분식회계 등에 연루된 것을 반성하고 경제살리기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경제인 사면'을 건의해 온 것을 받아들인 것으로 국민통합과 화해를 통해 새 출발을 모색하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제인 사면대상에는 지난 대선 때 여야정치인에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삼성그룹 이학수 부회장,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롯데쇼핑 신동인 사장, (주)LG 강유식 부회장, 현대차그룹 김동진 부회장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분식회계사건 연루 기업인으로 사면대상에 오르고 있는 기업인은 장치혁 전 고합그룹회장, 장병주 (주)대우 전 사장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5대 그룹 총수 중 분식회계사건에 연루된 최태원 SK(주) 회장과 손길승 전 전경련회장 겸 SK그룹 회장은 아직 최종 형 확정이 되지 않아 이번 사면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올해 8·15 광복절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외도피 중인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도 이번 사면 복권 대상에서는 제외키로 방침이 정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사면대상은 불법대선자금제공 기업인, 분식회계사건 연루기업인으로 분류될 수 있고, 분식회계 사범도 다른 범죄를 수반한 경제인의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공자금 비리사범의 경우 은행 부실을 야기하는 등 적지 않은 사회경제적 손실을 끼친 점을 감안, 이번 사면 대상에서는 제외하는 쪽으로 보면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