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회담과'北核 중대 국면'

오늘'내일 이틀간 일본 교토(京都)에서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이 연쇄적으로 열린다. 북핵 문제가 주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에 앞서 북한은 지난 4일 미국과의 양자회담을 거듭 요구했고 미국은 즉각 이를 거부했다. 같은 날 반기문 외교장관은 "북핵 문제가 평화적'외교적 해결 과정에서 중대 국면을 맞고 있다"고 밝히며 "북한은 즉각 (6자)회담에 나오라"고 촉구했다. 지금까지의 추세로 봐 엔간해서는 외교수장이 북핵을 '중대 국면'이라고 말하지 않을 텐데 어딘가 다급해진 구석이 있음이 분명하다.

그렇지만 국민은 실상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북한이 핵무기 선언을 하고 원자로 가동 중단에 이어 미사일 실험 발사를 했고 미국은 이를 제재하기 위해 이 문제를 유엔 안보리로 끌고 가려 한다는 등 외신들이 전하는 소식뿐이다. 정부도 최근에야 '쓴소리 하며 얼굴 붉힐 것은 붉혀야 한다'고 했지 그 전에는 '북한 감싸기'로 일관하는 듯해 솔직히 국민은 '북핵 감잡기'가 쉽지 않았다. 이런 와중에 갑자기 반 외교장관의 '북핵 중대 국면' 발언이 튀어나온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는 8일에는 모스크바에서 한'중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다. 돌파구 없는 북핵 문제의 마지막 카드가 '중국'이라는 견해도 강하다. 연쇄 외교장관 회담과 정상회담 등을 겨냥해 반 외교장관이 "북핵이 중대한 국면"이라고 속없이 발언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믿는다. 그렇지 않다면 북핵 문제가 왜 '중대 국면'인지를 정부는 당연히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

안보는 중요하다. '안보 불감증'이라는 말도 정부의 대북 정책에 의해 그 사용 빈도가 좌우될 수 있다. 그 빈도가 얼마나 되는지 지금쯤 정부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안보 주체인 국민도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