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각종 위원회 업무중복

대통령 소속 각종 위원회의 기능이 중복되고, 일부 위원회에서는 인건비가 과다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9일 국회의 요청을 받아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예산집행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면서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했다.

감사 결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지방분권 등의 업무를 일부 중복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분권 업무는 지난 1998년 8월 발족한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이미 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3년 4월에 만들어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도 지방분권의 방향설정과 추진계획 수립등을 맡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감사원은 기능중복 해소방안을 마련하라고 두 기관에 통보했다.

이는 사실상 두 기관의 통폐합을 뜻한다.

또 정책기획위원회는 지난 2003년 7월-2004년 9월까지 9건의 학술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8-14일 더 인정해 인건비 1천961만 원을 추가로 지급했으며, 교육혁신위원회도 2003년 9월-2004년 7월까지 7건의 학술연구용역을 체결하면서 용역비 지급대상이 아닌 관계 공무원에게 인건비 1천200여만 원을 지급했다가 뒤늦게 회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경훈 기자 jgh0316@imaeil.com